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등이었습니다.
2.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법 상에서 소득 구분이 변경되어 금융투자소득이 별도로 분리과세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이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원활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기존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국세청의 권한을 확대하여 금융투자소득과 관련된 정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세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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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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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가상자산 매각 효율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납부수단 확대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명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케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생계곤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대행 납부 시 납세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