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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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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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에서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하고 있고, 최근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 경과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 의무를 제거하는 결손처분 요건을 법에 명시합니다.

2. 납부 의무 소멸 대상이 되려면 체납자가 범칙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범칙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세를 징수하는 행정적 노력이 실익이 없고,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행정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납부 능력이 없는 성실한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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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선 등 12인

김상훈 김형동 박형수 성일종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 정우택 조명희 조해진 태영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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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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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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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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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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