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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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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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함.

2.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납세자의 부담을 줄임.

3. 미부과된 납부대행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처럼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는 방식(신용공여방식)을 도입, 이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세금을 카드로 낼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금 납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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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김승남 김영배 김의겸 신정훈 양기대 윤준병 이용빈 전혜숙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체납국세 실태조사 및 가상자산 매각 대행과 감치 제외 요건 정비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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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5인

금융투자소득도 압류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9인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매각 효율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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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비대면 납부수단 확대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명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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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등15인

일시적 생계곤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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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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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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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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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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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3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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