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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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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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수색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압류금지 재산이나 무가치 재산, 제3자 소유의 재산 등 처음부터 압류가 무효일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3. 이러한 압류 무효 사유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가 불합리한 이유나 집행 오류로 인한 압류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잘못된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체납자의 사회 및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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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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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선 등 10인

강기윤 박형수 성일종 이명수 이종성 임병헌 조명희 조해진 태영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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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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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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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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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9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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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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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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