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 시 지역경제 성장 고려사항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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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 시 지역경제 성장 고려사항 신설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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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혁신도시 개발 시 지역경제 성장 고려사항 신설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 강화: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기존 한계점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기준과 조건을 설정합니다.

2. 전략적 접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발전: 2차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균등한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도시 조성을 넘어,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으로써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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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3인

김영진 김정호 김철민 김홍걸 박상혁

박

정

서영교 위성곤 유기홍 이개호 이형석 임호선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특례시도 혁신도시 개별이전 협의대상 포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인용조문 오류 수정 법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수도권서 대학 졸업한 지역인재도 공공기관 채용대상 포함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남녀공학 설치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이전지역인재 채용 기준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삭제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편입 법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전지역 초중고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이전공공기관 해제 시에도 지역인재 채용 유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건축물 양도시 가격제한 합리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실적 포함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둘 이상 지자체 걸친 혁신도시 행정협의회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이전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공동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우선구매계획 등 공개 의무화 법안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 인재채용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혁신도시내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지급 법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대학진학자도 지역인재로 포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및 발전재단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전 공공기관 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역차별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안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종합병원 지원 확대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역중소기업 협력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6인

비수도권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혁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운영 근거규정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를 적용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연계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혁신도시 행정서비스 관할구역 협의조정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혁신도시 학교 설립기준 완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지방대학원 졸업자 포함 및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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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 시 지역경제 성장 고려사항 신설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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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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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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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2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1인

박대출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