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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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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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이전공공기관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의 공동 계획 수립 허용: 현행법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동으로 수립된 지역발전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정부나 해당 기관들이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계획의 실효성 증대: 공동 계획 수립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별 공공기관에 의한 일회성 지역발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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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0인

권칠승 김주영 복기왕 안도걸 이병진 이연희 이학영

강경숙 서왕진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특례시도 혁신도시 개별이전 협의대상 포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인용조문 오류 수정 법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수도권서 대학 졸업한 지역인재도 공공기관 채용대상 포함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남녀공학 설치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개발 시 지역경제 성장 고려사항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이전지역인재 채용 기준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삭제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편입 법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전지역 초중고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이전공공기관 해제 시에도 지역인재 채용 유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건축물 양도시 가격제한 합리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실적 포함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둘 이상 지자체 걸친 혁신도시 행정협의회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이전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공동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우선구매계획 등 공개 의무화 법안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 인재채용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혁신도시내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지급 법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대학진학자도 지역인재로 포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및 발전재단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전 공공기관 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역차별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안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종합병원 지원 확대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역중소기업 협력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6인

비수도권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혁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운영 근거규정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를 적용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연계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혁신도시 행정서비스 관할구역 협의조정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혁신도시 학교 설립기준 완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지방대학원 졸업자 포함 및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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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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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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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2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1인

박대출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