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공공기관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04

공공기관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및 근거 법령 현행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지방분권 정책 체계에 맞추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혁신도시 위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인구감소지역 중 많은 곳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의 수혜 범위를 기존 혁신도시를 넘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공공기관이 특수한 사유로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개별이전을 추진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여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4.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실현: 기존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인구감소지역까지 넓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국적인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0 조회수

5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현 등 12인

김영배 박수현 박용갑 서삼석 양부남 이개호 이정문 임오경 조계원 조인철 한정애

윤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4

공공기관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2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1인

박대출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