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시ㆍ도지사가 해양 폐기물 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거하게 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2. 해양환경 보전 강화: 상류에서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및 처리 비용 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3.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중단 대책 마련: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해양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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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ㆍ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각각 수거ㆍ처리 주무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해양폐기물 조치명령 이행여부 보고의무 신설 법안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의무화 위한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