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유출 방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해양폐기물 유출 방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7-19

해양폐기물 유출 방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이 해양 폐기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하천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문 개방 시 하류로 유입되는 대규모 해양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항구 수역에서의 쓰레기 누적 문제와 선박 운항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합니다.

3. 지역 간 갈등 해소: 내륙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해안가로 떠밀려 가면서 발생하는 처리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하여, 해안가 지방자치단체와 내륙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해양 폐기물의 유출과 누적으로 인한 해양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관련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줄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10인

강선영 곽규택 김대식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박준태 백종헌 정연욱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19

해양폐기물 유출 방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천호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3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주철현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