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안, 부유, 침적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처리가 완료되면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 기관은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처리 명령을 이행한 사실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이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도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반영하고, 기존 법률의 구성과 일관성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지방 자치의 행정체제에 맞춰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해양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지자체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發 해양폐기물 대응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 강화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해양폐기물 수거 선박 건조 비용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법안 시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 설치 법안
해양폐기물 유출 방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법안
섬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촉진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패각 해양배출 허용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
해양폐기물 차단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ㆍ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각각 수거ㆍ처리 주무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의무화 위한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