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주민 정주환경 보호 및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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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주민 정주환경 보호 및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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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주거지 주민 정주환경 보호 및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의 등록 제한·기준 강화 권한 신설: 현행 일률적 등록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정주환경 보호·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록제 운영의 재량을 넓혀 지역 상황에 맞춘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조례에 의한 세부 기준 마련: 구체적 범위·절차·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차등 적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3. 적용 대상 지역의 명확화: 관광객 급증으로 생활침해 우려가 큰 주거지역 등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북촌한옥마을 사례처럼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난개발과 민원을 예방·완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근거 명확화: 관광사업 등록 관련 규정에 법 제4조제4항 신설 등을 통해 지자체 재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등록 제한·기준 강화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합니다.

5. 주민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 정착: 주민 정주환경 보호와 관광자원 보전을 조화시키며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입니다.

무분별한 등록을 억제해 질서 있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주거지의 생활불편과 자원 훼손을 줄이고, 지역 맞춤형 규율로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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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11인

강승규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박충권 백종헌 엄태영 우재준 이철규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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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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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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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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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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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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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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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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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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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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