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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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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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짐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관광사업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2. 관광사업 신고 및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3.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관광사업이나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형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으로 인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의 확대 적용과 관광사업 신고 및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규정간의 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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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13인

구자근 권명호 김태호 김학용 류성걸 박대수 성일종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조명희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관광진흥법 제도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주거지 주민 정주환경 보호 및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테마파크 사고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병훈의원 등 12인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별 추진현황 통합관리 및 종료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응급장비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여행업 등 등록기준 명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관광사업자 경영위기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의견 반영 및 지원규정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5인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차박 양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 법제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2인

지역별 관광협회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 상시측정·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연발생유원지 내 야영용품 등 수거·제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관광지·관광단지 야영·취사물품 방치 금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ㆍ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관광지 공유자 명칭 일원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도시지역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외국인관광 숙소 불법카메라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고령자의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특별관리지역 운영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일과 휴식 연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3인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민박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ㆍ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반...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관광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및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기업회의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정의원등11인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지정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지 입장료 환급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권한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유사 카지노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6인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관광지 조성사업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50% 감면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전담여행사 지정 근거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 신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관광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예약 시스템, 관광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 결정 연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관광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 규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여행 먹튀 범죄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지원 및 회복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관광사업 결격사유 범위 구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별재난 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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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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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