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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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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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강화하는 한편, 결격사유에 따른 개인정보 요청 및 제공 절차에 법적근거를 명확히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자격 관리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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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8인

김병욱(국힘)김승수 김용판 박대수 유의동 이인선 정동만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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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기적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모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고시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사회복지 종사자 정년 명확화 및 연장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종사자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매년 범죄경력 조회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를 위한 한도액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보훈복지인력도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사회복지사 채용 및 교육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학교사회복지 개념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아이돌봅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군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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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취약계층급식관리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지원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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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및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절차 개선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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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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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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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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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사망자 잔여재산 지자체 활용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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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처벌 규정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사회복지시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및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장애인학대 범죄도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ㆍ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보호 규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경비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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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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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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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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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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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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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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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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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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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