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매년 범죄경력 조회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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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매년 범죄경력 조회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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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매년 범죄경력 조회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종사자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종사자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35조의2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범죄경력 등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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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10인

강민국 박대수 배준영 배현진 서일준 성일종 정경희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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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기적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모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고시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사회복지 종사자 정년 명확화 및 연장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종사자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를 위한 한도액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보훈복지인력도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사회복지사 채용 및 교육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학교사회복지 개념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아이돌봅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군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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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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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금지하...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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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급식관리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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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지원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및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절차 개선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주거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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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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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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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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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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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사망자 잔여재산 지자체 활용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범죄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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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사회복지시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및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장애인학대 범죄도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ㆍ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보호 규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경비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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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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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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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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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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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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