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체육시설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체육시설 운영자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완벽하게 수집되고, 보다 정확하게 체육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휴업 또는 폐업 정보가 필요할 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우선권 제공허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휴업, 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 사후 관리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휴업ㆍ폐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회원ㆍ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음.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체육시설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직장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법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경미한 결함도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예약 절차 공개를 위한 법안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배치를 위한 체육시설 개정안
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휴업·폐업 정보 통지 의무화 법안
노인, 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장 신설 법안
성범죄자 여성 전용 체육시설 취업 금지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안
장애인과 노인의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골프장 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별 특성 반영한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편법운영 방지 및 골프대중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 신설을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중골프장 요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체육시설 방역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정안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필라테스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체육활동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법안
체육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체육시설내 질서유지등을 위한 법적조치 마련 법안
생활체육시설 내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휴업 시 이용료 반환 보장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헬스장 해지 시 이용료 반환기준 명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공공체육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의무화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풋살장 안전과 소음 규제를 위한 법안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인공암벽장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록 체육시설업자도 휴·폐업 통보 의무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 금지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등록 권한 이양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체육시설업자 통학버스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행위 처벌 강화 및 적발 확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합리화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 예약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지원법
실내 잠수풀장업도 신고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이용료 보호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