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3-16

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통해 회원권을 과도하게 분양하는 등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으로 인해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대중 골프장업에서도 이용료 과다수용 및 회원(또는 유사회원)을 편법으로 모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이용계약 체결에 일정 기간을 요구하여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회원 모집 행위 또는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중골프장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과 회원 모집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대중골프장 이용을 촉진하고, 대중골프장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골프장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8인

양경숙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호선

무소속

김종민 김진표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16

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