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작성ㆍ배포: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ㆍ배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존경과 보호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ㆍ여가ㆍ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안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임금 차별금지를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및 공표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노후 대비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실태조사 공표 의무화 법안
현장 사회복지사 대변 강화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 급여체계 단일화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