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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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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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사회복지사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수준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만약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정한 처우 및 지위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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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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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발의자 명단

안규백 등 9인

고용진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남인순 양이원영 정일영 조오섭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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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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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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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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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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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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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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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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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등13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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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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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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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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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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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23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등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등14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8인

김성주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