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수집 및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
2. 영상정보의 수집, 활용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3.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함.
이러한 개정안은, 기존 익명처리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과 육성을 촉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인증관리체계 구축ᆞ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에 대한 특례와 유상 여객ㆍ화물 운송의 조건부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역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로 자율주행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규제 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안전관리 규정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