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설기계의 범위 확대: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의무 강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의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촉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더욱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외에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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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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