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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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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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에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일이 현행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5년 연기될 예정입니다.

2.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연기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유차량 대신 보다 비싼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이와 함께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 상용차량의 보급 확대 및 가격 안정화를 기다린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과 친환경차량의 시장 안정화를 고려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경제적 실현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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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찬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찬대 등 9인

박성준 유동수 이장섭 임호선 전재수 허종식

조정훈

무소속

박완주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총량제 참여 사업장의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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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 계속 운용 허용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5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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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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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노웅래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