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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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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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안 제28조제3호 신설).

2. 경유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규제 및 운행 제한ㆍ조기폐차 등을 강화함.

3. 이에 따라 경유자동차의 신규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함.

이 법안은 경유자동차가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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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8인

김예지 김용판 류성걸 배현진 장제원 조경태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총량제 참여 사업장의 부담 완화 -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 계속 운용 허용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5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시행일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시기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예외 규정법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플랫폼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등10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미확인 차량 제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변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특정건설기계 범위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시기 연기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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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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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노웅래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