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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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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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만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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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7인

구자근 권명호 윤영석 이만희 이태규 임이자 정경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총량제 참여 사업장의 부담 완화 -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 계속 운용 허용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5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시행일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시기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예외 규정법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플랫폼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등10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미확인 차량 제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변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특정건설기계 범위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시기 연기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3인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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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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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노웅래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