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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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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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 문제 우려

2.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으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 가중화 지적

3. 도서정가제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 가격 상승 우려와 출판물 가격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혼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을 규제하고 이로 인한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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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9인

김병주 김승남 김정호 김철민 남인순 노웅래 문정복 임호선 정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의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5인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활성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콘텐츠 산업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08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3인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3인

콘텐츠 분쟁 조정·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영세 콘텐츠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8인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인공지능콘텐츠 식별표시 의무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표준계약서 사용 증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유정의원 등 10인

콘텐츠 청약철회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상호협동과？자율적인？경제활동을？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콘텐츠 분쟁 조정 기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향유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와 같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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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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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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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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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등13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8인

이용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