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위원회에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제주도민의 목소리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중앙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제주특별자치도민, 생존 희생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이 더욱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비전문가의 임명 문제와 제주 4·3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들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에 대응하여 위원 선임 과정의 개정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설립된 중앙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제주도민의 인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참여함으로써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제주 4·3 사건 희생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개정안
제주4·3사건 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
희생자와 유족 심사 이원화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ㆍ3사건과 관...
제주4·3사건 피해자명예회복 및 화합을 위한 특별법
희생자 보상 확대와 진상규명 강화를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방지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사건 왜곡 시 처벌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 4·3 사건 종교피해 단체지원 개정안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국내외 교육·홍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