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한 개정안

제주4·3사건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

제주4·3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 및 유족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와 유족 심사 이원화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ㆍ3사건과 관...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희생자 보상 확대와 진상규명 강화를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사건 왜곡 시 처벌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에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추가하는 개정안

제주 4·3 사건 종교피해 단체지원 개정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