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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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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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예산 사전승인 권한 축소: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예산의 범위가 한국은행 전체로 설정되어 있지만, 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한정하여 정부의 사전승인 권한을 축소합니다.

2. 한국은행의 예산 투명성 제고: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면서 복리후생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예산의 국회 제출 의무화: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예산 집행 관련하여 정부의 사전승인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한국은행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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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0인

김승원 김정호 김주영 신동근 신정훈 양이원영 이인영 홍영표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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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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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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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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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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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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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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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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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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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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