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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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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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도안(화폐 디자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이는 기존에 한국은행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리 목적 사용을 위한 한국은행의 승인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던 것에 대한 명문화입니다.

3. 화폐 모조품 제작 및 이를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폐도안의 영리 목적 사용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저작권이 있는 화폐 디자인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며, 화폐의 가치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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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기대 등 9인

김경만 김영호 김주영

설

훈

이병훈 전재수 한병도 홍성국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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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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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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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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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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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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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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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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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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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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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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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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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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