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인 '치매'(dementia)를 '인지이상증'(cognitive disorder)으로 변경, 기존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2. 사회적 낙인 감소: '치매'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겪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해 용어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3. 치료 장애 해소: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치매 치료와 관리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늘려 치매 치료 및 관리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과 환자 및 가족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줄여, 올바른 질병 인식을 확산하며, 치매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치료 및 관리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치매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치매관리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시 국가지원 강화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치매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법안
치매 용어 변경 및 인지건강센터 설치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도인지장애인 지원서비스 개발ᆞ보급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변경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돕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 개정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