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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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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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람 및 등사 권한의 확대:

- 현행 법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으나, 이는 일관되지 않은 판단 기준과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정안에서는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이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및 물건,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함.

2. 취지 및 필요성:

- 보복범죄의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둠.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신변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촉진하여,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법적인 절차에서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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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10인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정재 김희정 서지영 신동욱 이헌승 장동혁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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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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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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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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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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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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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방지 신고 의무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보호자 외 가족의 아동학대 범죄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범죄 시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보건소 등 기관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 아동학대치사·중상해 가중처벌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아동학대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처벌 규정 통합 및 양형 정비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26인

아동학대 의심 시 타 병원 진료기록 열람 허용 & 반복신고시 분리조치 의무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아동학대범죄 신고 방해 금지 및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교육감 의견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우편 접근 금지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간호조무사,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신고 시 경찰과 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ㆍ피해아동ㆍ고소ㆍ고발인ㆍ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사진을 출판물ㆍ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음.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4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형사절차시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전문가 동행 의무화 및 조치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3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조사 협조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2인

아동학대 치사등 특정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초기 조사절차 구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법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0인

아동학대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우편을 이용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접근금지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적극적 학생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강화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장ᆞ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23인

피해아동 보조인에게 아동학대 교육의무 부여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3인

피해 아동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1인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보호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학대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보도 시 피해아동 신상공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 정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아에 대한 반복·지속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등을 통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공동출동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기간 이후 절차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의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만 2세미만 아동학대시 보호시설 인도 가능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강화 및 피해아동 신속 분리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조사 시 출입 권한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34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지난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의료인 동행요청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형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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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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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