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처리결과 통보기반 마련 및 전담공무원 권한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아동학대 신고처리결과 통보기반 마련 및 전담공무원 권한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3-08

아동학대 신고처리결과 통보기반 마련 및 전담공무원 권한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확대: 현재 아동학대범죄를 확인하거나 의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고 처리 결과 통보: 현재는 아동학대신고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신고자에게 아동학대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 사회적 관심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신뢰와 적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협력 강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협력하여 조사하고 응급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사회적 관심과 신뢰를 높이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4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9인

김예지 김태호 김형동 박성중 서일준

이

용

이종배 임이자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08

아동학대 신고처리결과 통보기반 마련 및 전담공무원 권한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