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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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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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의료기관에 종사해도 신고의무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 빈틈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의료기관 안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볼 가능성이 큰 현장 인력을 더 넓게 묶으려는 취지예요.
신고 사각지대를 줄여서 아동학대를 더 빨리 발견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의료기관 현장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신고 책임의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를 새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사각지대 보완: 현행 신고의무자 범위에서 빠져 있던 인력을 보완해 신고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조기발견 강화: 아동학대의 징후를 더 이른 시점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현장 역할 반영: 의료기관 안에서 실제로 많이 일하는 인력의 역할을 제도에 더 반영하려는 흐름이에요.
신고체계 실효성 제고: 신고 대상이 넓어질수록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맡고 있음에도 신고의무자 범위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보더라도 신고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빈틈을 줄여서 아동학대를 더 빨리 발견하고, 신고가 실제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를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의료기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현장 접점이 큰 인력을 신고체계에 포함시키는 방향이에요.

의료기관 내부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요.
지금까지 빠져 있던 인력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신고 책임이 넓어지면 초기 대응의 폭도 넓어질 수 있어요.

2) 신고 사각지대 보완

지금 구조는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해도 모두가 신고의무자인 것은 아니어서, 실제 현장과 제도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 틈을 줄여 신고가 누락되는 가능성을 낮추려는 거예요.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보고도 신고 주체가 애매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현장 인력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더 가깝게 맞추려는 취지예요.
제도상 공백이 줄어들면 신고 체계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3) 조기발견 체계 강화

법안의 핵심 배경은 아동학대를 더 빨리 발견하는 데 있어요. 의료기관은 피해 아동이 처음 드러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어서, 그 안의 인력을 넓게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반복되기 전에 이상 징후를 잡아낼 가능성이 커져요.
의료기관 내부에서 관찰되는 신체·행동 신호를 더 빨리 신고로 연결할 수 있어요.
조기발견이 되면 보호와 개입도 더 빨리 이어질 수 있어요.

4) 보건의료인력 현실 반영

제안 이유에는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현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고의무자에서 빠져 있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법이 현장 분업 구조를 더 반영하게 돼요.
실제 업무를 맡는 사람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맞추려는 시도예요.
단순한 직역 확대라기보다 현장 관찰력 보강에 가까워요.

5) 아동보호 실효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바꾸기보다 신고 단계의 작동을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성격이 강해요. 아동보호는 한 번의 처벌보다, 초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어요.

신고가 늘어나면 아동보호기관과 수사기관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포착된 징후가 그냥 지나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개입할 가능성을 높여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간호조무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보면 신고 책임을 새로 지게 될 수 있어요.
의료기관: 내부 교육과 신고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의료기관장: 기존 신고의무자 관리 범위를 더 넓게 점검해야 해요.
아동과 보호자: 의료현장에서 학대 징후가 더 일찍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동보호 실무기관: 신고가 늘거나 구체화되면 초기 대응과 연계 업무가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교육과 안내가 따라가야 해요. 신고의무자만 늘고 현장 교육이 부족하면 실제 신고는 잘 늘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 부담도 봐야 해요. 신고 범위가 넓어질수록 의료기관 내부의 절차와 책임 분담이 더 중요해져요.
신고의 질이 중요해요. 단순한 숫자 증가보다 실제로 아동학대 징후를 잘 포착하는지가 핵심이에요.
현장 혼선을 줄여야 해요. 간호조무사와 다른 직역 사이에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해요.
보호와 부담의 균형도 필요해요.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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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대식 등 10인

고동진 곽규택 김대식 김선교 김위상 우재준 이만희 이헌승 조정훈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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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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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2) 신고 사각지대 보완

3) 조기발견 체계 강화

4) 보건의료인력 현실 반영

5) 아동보호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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