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범주에 포함시켜,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체용 염료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해물질 노출 우려와 부작용 등 인체용 염료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포함시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효율화 법안
위생용품 소분업 신설 및 불량 위생용품 회수ᆞ폐기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관리용품 위생용품 지정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모방 위생용품 판매 금지를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과징금 수납률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업 신설 및 회수제도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위해 발생 시 회수·폐기명령 법적근거 마련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 제기 시 확인검사 요청 가능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신고 금지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위생용품 위해정보 관리 강화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척제 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 신설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생용품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행정제재 처분 승계인 권익보호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모방 위생용품 판매금지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