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경우,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판매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내용물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3.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소가 세척제ㆍ헹굼보조제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설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소분 판매를 통해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용기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효율화 법안
위생용품 소분업 신설 및 불량 위생용품 회수ᆞ폐기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관리용품 위생용품 지정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모방 위생용품 판매 금지를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과징금 수납률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업 신설 및 회수제도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위해 발생 시 회수·폐기명령 법적근거 마련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 제기 시 확인검사 요청 가능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신고 금지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위생용품 위해정보 관리 강화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생용품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행정제재 처분 승계인 권익보호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모방 위생용품 판매금지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