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관리용품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2. 어린이 칫솔과 관련된 제품은 현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어린이 칫솔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일원화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구강관리용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임하여 제품의 사전 및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칫솔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효율화 법안
위생용품 소분업 신설 및 불량 위생용품 회수ᆞ폐기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모방 위생용품 판매 금지를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과징금 수납률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업 신설 및 회수제도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위해 발생 시 회수·폐기명령 법적근거 마련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 제기 시 확인검사 요청 가능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신고 금지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위생용품 위해정보 관리 강화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척제 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 신설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생용품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행정제재 처분 승계인 권익보호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모방 위생용품 판매금지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