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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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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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외상 뒤에 늦게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도 놓치지 않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에게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를 더 넓히려는 거예요.
퇴직 뒤에 증상이 나타나도 지원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PTSD처럼 시간이 지난 뒤 드러나는 문제를 제도 안에 더 분명히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들의 회복과 예우를 함께 보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트라우마 반영: 정신건강 문제의 하나로 트라우마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거예요.
지연성 PTSD 고려: 외상 뒤 한참 지나 나타나는 증상도 지원 논리 안에 넣으려는 거예요.
퇴직 후 지원 유지: 재직 중이 아니어도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교육·상담·치료 연계 같은 지원을 더 넓게 적용하려는 거예요.
예우와 회복: 국가에 헌신한 사람의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우울·불안·고독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두고, 일부 제복 공무원과 군인에게 교육·상담·치료 연계 같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상 경험 뒤 한참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도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퇴직한 뒤에 증상이 드러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한계가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늦게 드러나는 외상 후 문제도 지원 체계 안에서 놓치지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트라우마를 제도 언어로 넣어요

현행 제도는 우울·불안·고독 같은 문제를 전제로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여기에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넣어, 외상 경험과 연결된 정신건강 문제를 더 분명히 보려는 거예요.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의 문제를 별도로 인식하기 쉬워져요.
현장에서 상담이나 연계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어요.
제도 문구에 들어가면 후속 해석도 더 안정될 수 있어요.

2) 지연성 PTSD를 반영해요

외상 뒤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한참 뒤에 드러나는 PTSD는 현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지연성 특성을 고려해, 외상 경험과 증상 발현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도 지원 논리 안에 넣으려 해요.

지금까지 빠질 수 있던 사례를 다시 보게 돼요.
퇴직 후에 증상이 시작된 사람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간 차이 때문에 생기던 지원 공백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3) 퇴직 후에도 지원을 이어가요

현행 제도는 재직 중인 제복 공무원과 군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면이 있어요. 이번 안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직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끊기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거예요.
복무 중 외상은 남아 있는데 제도만 종료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장기 추적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범위를 넓혀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교육, 상담, 예방, 치료 연계 같은 지원을 묶는 개념이에요. 이 법안은 그 사업을 퇴직 이후까지 연결해, 실제로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쪽이에요.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부처 간 연계와 사후관리 체계가 더 중요해져요.
지원의 끊김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5) 예우와 책임을 함께 보려 해요

이 안은 단순 복지 확대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더 분명히 보려는 성격이 있어요.

지원이 시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어요.
제복 공무원과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 공개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제도 목적이 분명해질수록 현장 운영도 설명하기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정신질환자: 이 법의 직접 대상 문구는 아니어도, 외상 뒤 증상이 늦게 드러나는 경우 지원 논의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복무 중 외상 경험과 그 이후 회복 과정이 더 꾸준히 관리될 수 있어요.
군인과 전역자: 퇴직 뒤에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커져요.
보건복지·국방·안전 관련 행정기관: 상담, 연계, 사후관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현장 상담·치료 체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제로 연결하는 창구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의견 수렴이나 지원 연계보다 먼저, 어떤 증상과 사례를 트라우마로 볼지 기준이 더 필요해 보여요.
퇴직 후 지원을 넣더라도 실제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는 통로가 부족하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대상 범위를 넓히면 예산과 인력, 지역별 접근성 차이도 같이 봐야 해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형식적 안내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속 관리 기준이 중요해요.
전역자와 퇴직자의 정보 연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집행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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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2인

고동진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박덕흠 신성범 유용원 이소희 임종득 정성국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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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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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트라우마를 제도 언어로 넣어요

2) 지연성 PTSD를 반영해요

3) 퇴직 후에도 지원을 이어가요

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범위를 넓혀요

5) 예우와 책임을 함께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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