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정신질환자 사망자의 간편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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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정신질환자 사망자의 간편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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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무연고 정신질환자 사망자의 간편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의 사망 시 그 재산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액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민법」상 처리 절차를 예외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의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여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정신건강 환자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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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종윤 등 10인

박홍근 윤준병 이용빈 인재근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 확대 및 권역별 센터 설치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특별교육지원 강화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정신질환자 차별실태 조사 포함법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정신질환자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및 설치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중독 예방과 치료 통합 관리를 위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충 및 회복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심리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계획수립을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간소화 처리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정신질환자 쉼터설립 및 권익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신질환자 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신재활시설 개념 명확히 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부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청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양 법률 간 중복 해소를 위한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입ᆞ퇴원 절차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추청자 발견시 응급입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정신적 피해자 범위 확장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수련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효과적인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사와 구급대원도 의뢰 가능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법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보험차별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보호의무제도 및 보호의무자 입원을 폐지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기충격요법 명칭 변경으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자격ᆞ취업 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정신질환자 격리ㆍ강박 규정 정비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역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보호사의 업무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애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시 수어 통역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정신의료기관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활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퇴원 후 치료지속 확인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트라우마 겪는 직업군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정신질환자 권익옹호기관 설립 및 동료지원가 양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등10인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7인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센터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호송 시 정신건강 전문요원 동행 가능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비자의입원 심사기간 단축 및 보고 의무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3인

정신질환자 보험차별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현장대응자 확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행정입원 요건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 그러나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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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정신질환자 사망자의 간편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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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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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