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13%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벌칙을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3. 법정 최고금리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서민층의 높은 대출이자율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변경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회복을 돕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