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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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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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

-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2. 자료 요청 범위 확대:

-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추가.

-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선지급 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신용, 보험, 금융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제재 강화 및 절차 간소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시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단축.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4. 행정 효율성 증대:

- 양육비 선지급금 및 회수금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 면제.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및 절차를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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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발의자 명단

황명선 등 13인

김남근 모경종 박희승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염태영 윤준병 이재관 이해식 정일영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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