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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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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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양육비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통상 2년이 걸렸던 과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채무 불이행 시 현재의 금전적 제재 외에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채무자가 양육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유도함.

3.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양육비 채권자와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와 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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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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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0인

김교흥 송옥주 신정훈 신현영 오영환 유기홍 정일영 한정애 허종식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육비 선지급 도입 및 재산 조사 강화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 가능케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2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이행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양육비 지원 확대 및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2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4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확대 및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육비 대지급 도입 등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가능법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부모사망 시 양육비 책임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양육비 미지급 시 긴급지원 유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육비 미지급자 여권발급 제한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1인

양육비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1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확대 및 송달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0인

양육비 미이행시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육비 미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복지급여 중복 허용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 후 징수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양육비 긴급 선지급 및 미이행자 제재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육비 선지급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양육비 선지급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등 강화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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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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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한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