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긴급 선지급 및 미이행자 제재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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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긴급 선지급 및 미이행자 제재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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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양육비 긴급 선지급 및 미이행자 제재 강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긴급 선지급을 확대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정확하게 조건화하여,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국외에서의 활동이 빈번한 경우에만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명단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개 심의 시 사진 정보를 추가하고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합니다.

4. 양육비 긴급 선지급과 그에 따른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5. 양육비 긴급 선지급을 부정적으로 받은 경우 징역이나 벌금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양육비 지원을 받는 자녀와 양육비 채권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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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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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9인

김용판 김학용 박덕흠 이종성 전주혜 지성호 최재형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육비 선지급 도입 및 재산 조사 강화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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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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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 가능케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2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이행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양육비 지원 확대 및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2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4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확대 및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육비 대지급 도입 등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가능법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부모사망 시 양육비 책임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양육비 미지급 시 긴급지원 유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육비 미지급자 여권발급 제한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1인

양육비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1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확대 및 송달 특례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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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20인

양육비 미이행시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육비 미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복지급여 중복 허용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 후 징수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양육비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양육비 선지급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양육비 선지급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등 강화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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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긴급 선지급 및 미이행자 제재 강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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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한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