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건축사가 주로 담당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조경 설계분야에서 조경 기술자들의 참여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2.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조경 기술자가 아닌 다른 기술자들이 조경 설계를 맡게 되면서, 조경 기술자들의 설계 참여 기회가 감소되고, 시공 분야에서도 비전문 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산 수리 분야에 '조경설계'를 추가하여 조경 전문가가 직접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책임을 가지고 국가유산 수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수리에 대한 품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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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제 정의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정의하고 이...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전문가 자격 확대 및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수리 시스템 강화 및 책임 확대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