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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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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출연금의 소관 확장: 기존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정부의 출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률 근거 마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탄소중립 사회 이행 지원: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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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왕진 의원

발의자 명단

서왕진 등 13인

김성환 민병덕 조인철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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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서왕진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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