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 및 감독을 금융위원회에 일원화합니다.
2. 정부 출연예산의 편성권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합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특별대출계정을 설치하고 운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 방식 유연화
신용보증기금의 공탁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직접 P-CBO 발행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지역균형발전 역할 강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기 기업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현금공탁 방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팩토링 법제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증권 발행비용 절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공동관리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 개정
중소ᆞ중견기업 팩토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여유금 운용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