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용보증기금과 민간의 공동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공탁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직접 P-CBO 발행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지역균형발전 역할 강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업무관리ᆞ감독 금융위 일원화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기 기업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현금공탁 방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팩토링 법제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증권 발행비용 절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공동관리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 개정
중소ᆞ중견기업 팩토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여유금 운용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