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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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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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규정 일원화: 현재 다른 관련 법률에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대한 규정 제공: 동의의결 제도의 절차와 취소에 대한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이를 통일화함.

3. 일관성을 위한 법률개정: 다른 법률과의 이행 관리 등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일관성을 제공하고, 이행 관리 등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통일화를 통해 대상 법률 간의 운영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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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발의자 명단

오기형 등 9인

김민철 김영배 윤건영 임호선 장철민 최기상 홍영표

조정훈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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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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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용량·중요 원재료 등 중요 변경사항의 고지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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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 조장 광고 규제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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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등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상한 2배로 상향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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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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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4인

기사형 방송형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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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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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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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오기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7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4인

홍성국의원등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7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