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ᆞ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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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ᆞ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화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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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용량ᆞ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화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전과 후의 사항을 고시에 따라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최근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이라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시대에 기업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행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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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10인

강선우 박상혁

박

정

신영대 안규백 어기구 이용선 전해철 최인호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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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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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등17인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등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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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1인

무소속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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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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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방송형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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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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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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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문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7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4인

홍성국의원등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7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