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유튜브 등) 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유튜버 등)들은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의무화됩니다.
2. 인플루언서들이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광고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광고주의 기만행위, 거짓광고 등에 대해서만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 및 거짓광고 등도 규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 및 유료광고를 받을 때 이를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광고와 협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화법
리스·렌탈 업종도 총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거짓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심 조장 광고 규제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등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상한 2배로 상향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원 등...
디지털 보정 신체 이미지 표시·광고 제한법
공중접객업소 안내판 등 한글 작성 의무화 법안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사형 방송형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유명인의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상 소비자기만 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당한 표시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금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 확보 의무 강화 위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뒷광고 및 메타버스 내 상품노출 고지의무 부과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 광고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법안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함량 변동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