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에 5회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1년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여성의 출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출산 후 1년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출산과 법조인 진출의 균형을 도모하고, 일부난관을 해소하여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5년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완화 및 과목 축소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Pass/Fail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과목 선택 편중 해소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임신·출산 시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 연장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여성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