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한간 해양환경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강화
2. 통일 대비 목적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남북한 사이의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통일 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해양환경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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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감소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